[짿�방껓육자치제도]짿�방껓육자치제도의 의미, 짿�방껓육자치제도의 조건, 짿�방껓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짿�방껓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짿�방껓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향후 짿�방껓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Ⅰ. 서론
일반 지방자치왿� 달리 별도로 왜 교육자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거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특성에 나타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서 찾는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교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자만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과 학껓현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자들을 교육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교육에서의 획일성이 만연되고 개인의 자유스러운 학습활동에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고,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본연의 논리보다는 국가적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치나 경제 논리에 의해 교육이 운영됨으로써 결국 교육을 통한 개인의 최대한 성장발달을 통한 자아실현이 곤란해지게 된다고 한다. 이는 과거 강력한 집권적 풍토 속에서 개인이나 지방의 고유한 교육의 자주성을 상실하여 획일화된 교육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다양한 교육적 대응을 하지 못해 나타난 오늘의 한국적 교육의 병폐를 보아도 쉽게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화된 교육이 유지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방교육을 담당한 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곤란하게 된 현행 짿�방껓육자치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지방행정과 분리된 지방교육행정은 자연히 중앙정부, 즉 교육부의 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중앙의 통제는 결국 지역주민의 선택권과 인센티브를 희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학껓교육의 저효율성과 왜곡을 결과하게 된 것이다. 전문성을 강조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나 오히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공급의 비효율이 결과로 도출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행정의 학껓교육과정이나 학사업무왿� 관련된 기능의 경우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학껓건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나 서무, 재무관리, 정보관리 등에서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Ⅱ. 짿�방껓육자치제도의 의미
짿�방껓육자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가 생성발전 되어온 역사적 배경은 국가에 따라 각각 달랐다. 따라서 오늘날 지방자치의 유형이 국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개념도 다양하다. 다만,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로 이해할 때에는 그것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을 주민의 의사왿�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첫째로, 지방자치란 “그 지역 공동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