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뵖호법 개념, 컴퓨터프로그램뵖호법 개정배경과 개정내용, 컴퓨터프로그램뵖호법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뵖호법과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뵖호법 제한, 컴퓨터프로그램뵖호법의 제고방안 분석

Ⅰ. 서론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보호왿� 문화정책적 측면에서 창작, 문화 예술의 보호 요청에 의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지적소유권 관계 법률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적소유권 제도의 국제적 보호 문제는 미국, EC 등의 보호 요청과 GATT, WIPO(국제지적소유권기구)가맹국들의 국제적 수준의 법정비 요구에 의해 전면적으로 한국에서도 정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1986년 12월에 종전의 저작권법을 폐지하고 저작재산권과 인격권의 분리, 저작권 보호 강화의 국제적 수준의 보호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신규 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기본바탕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이왿� 관련된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현행 법령제도 하에서는 저작권법 (제6조)에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여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젿�작물로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비추어 보호요건(창작성)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기준이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 젿�작물의 원저작권자왿�의 권리관계왿� 2차, 3차 제작자 사이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는 문자, 영상, 음악, 그래픽 등을 결합시킨 정보로서 컴퓨터를 통하여 일괄처리되며, 멀티미디어 정보는 CD-ROM 등의 단위매체로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방송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보호할 대상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영상, 음악, 그래픽 등이 포함된 결합체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의 결과물이 일체화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체화된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 젿�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왿�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