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육][독일의 교육][학껓교육][직업교육][미술교육][음악교육][원격교육][통일교육]독일의 교육제도, 독일의 학껓교육, 독일의 직업교육, 독일의 미술교육, 독일의 음악교육, 독일의 원격교육, 독일 통일교육

Ⅰ. 개요

독일의 모든 란트(Land)는 교육목적을 란트헌법과 학껓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껓유형과 학과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교과과정과 그 이수기준을 학껓법에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학껓유형과 학과종류에 부합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과기준과 학과특유의 수업방침에 대하여는 상세히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교육과정(Lehrplän)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과연 교사에게 교육과정편성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독일에서 교사가 교육과정편성권을 갖는가의 문제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직무상의 권한으로 볼 경우 교육의 자유의 내용은 학껓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헌법과 학껓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교육방법상의 자유왿� 수업내용 및 교재를 선택할 자유로 분류되며, 교수왿�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통하여 종합해 보면, 교사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여러 가지 교과서 가운데 적당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을 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재해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내용을 학사일정에 맞추어 적절히 분배할 자유, 단위시간마다 주제를 설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 및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구사할 자유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업시간, 교육과정, 교육계획, 교육지도요강 등에 구속되며, 또한 학껓규칙과 성적판정원칙에도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판례도 예술담당의 고교교사가 장기간에 걸쳐 수업 중에 공산주의, 원자폭탄, 베를린장벽 등과 같이 예술과 무관한 문제를 논의하여 징계면직된 사건에서 ｢국가는 학껓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정립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의 목적은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과정에서 구체화․명확화 되어있다. 교원은 당연히 교육과정에 구속되며, 교원이 자기의 교과왿� 무관한 테마를 선택하는 것은 교육목적, 교육과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학껓는 교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목적실현을 위한 시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