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특허출원공개][특허출원공개 시기][특허출원공개 대상][특허출원공개 효과]특허출원의 개념, 특허출원의 현황,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출원공개의 시기, 특허출원공개의 대상, 특허출원공개의 효과

Ⅰ. 개요
한국 특허제도는 1908년 제정된 대한제국 특허령이 효시이나 이는 한일합방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고, 해방 이후 1947년 미군정하에서 특허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한국 특허제도의 기틀은 1961년 산업재산권법을 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본다. 한국의 특허통계를 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특허수가 많지 않았고, 19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들어서 특허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80년 이후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특허 출원과 등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들어서 특허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80년대에는 외국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내국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보다 많았으나, 92년부터 내국인의 출원건수가 외국인의 출원 건수보다 많아졌고, 95년부터는 내국인 등록건수도 외국인 등록건수보다 많아졌다.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정부왿�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한 결과로 해석된다. 외환위기 이후 특허출원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 특허의 출원과 등록 간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증가폭의 간격을 살펴보면 출원과 등록 간에 대체로 3년간의 시차가 있다. 특허마다 출원 이후 등록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특허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2-3년의 기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 특허량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한국 특허 건수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세 국가 모두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특허 출원 증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수의 변화왿� 유사하다. 다만 한국 특허청에 대한 출원 건수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한국 특허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있다.
Ⅱ. 특허출원의 개념
가.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나. 따라서 특허출원은 서면에 의하여 되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수수료(출원료 등)를 납부해야 함. 또한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