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복��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 론

여성복��정책이란 여성정책 중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여성 즉, 요보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복�� 대상으로서의 여성문제는 크게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일반여성의 문제왿� 사회적으로 인식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진 요보호 여성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여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성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서 사회활동 참여 여부를 떠나서 가정이 여성의 일차적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가정에의 종속과 의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의 종속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왿�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계되는 문제가 있다. 요보호여성의 문제는 종속성과 의존성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남성의 부재 내지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재 여성복��정책은 여성정책의 한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방위비의 부담이 큰 우리의 현실로서는 어려움이 많다. 비록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보호왿�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 등 새로운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들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 및 복지의 수준도 단순히 생계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 정신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의 방향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Ⅱ. 본 론


1. 여성복�� 정책의 적용대상

1) 저소득 모자가정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 된 상태에서 어머니(편모)왿�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부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 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기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