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독자성,무��성

1. 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는 물권행위가 그 원인되는 채권행위왿�는 별개의 행위로 행해지는 가에 관한 것이고 물권행위의 무��성 문제는 만약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되는 때에 물권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는 가에 관한 것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일반적으로 채권행위왿� 독립하여 행해지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는 언제나 채권행위왿� 별도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물권행위의 무��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것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에서는 물권행위의 무��성을 부정하고 유��성을 인정하게 되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무��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무인설과 유인설로 견해가 대립한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1)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왿� 독립하여 행해지며 보통은 붿�동산의 경우 등기서류를 교부하는 때에 동산은 인도를 하는 때에 행해진다고 본다
1)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하는 민법의 체계하에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도 구별해야 한다.
2) 실정법적 근거로 제186조의 법률행위왿� 제188조 제1항의 양도는 물권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3) 거래의 현실에서도 일반적으로 물권행위를 의식한다.
4) 물권행위의 무��성의 인정을 위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5)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과 같이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물권행위는 할 수 없으나 채권행위는 이미 유효하며 그 외에 공급계약이나 타인물건의 매매의 경우에도 계약당시에는 물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채권행위는 유효하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채권행위에는 조건이 없으나 물권행위에만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양자는 별개로 행해져야 하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