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작권][패러디][인터넷][젿�작권 보호장치][프랑스 젿�작권 사례]젿�작권의 의미, 젿�작권의 등록, 젿�작권과 새로운기술, 젿�작권과 패러디, 젿�작권과 인터넷, 젿�작권 보호장치, 프랑스 젿�작권 사례, 젿�작권 관련 제언

Ⅰ. 서론

디지털 정보 중 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젿�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되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젿�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젿�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산업적 소산으로서 모든 창작적 표현을 총칭하는 문화적 소산에 포함되며, 지적 노동의 산물로서 작성자의 독자적․학술적 사상의 창작적 표현으로 젿�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
젿�작권법은 젿�작권자의 권리인 젿�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두 가지를 보호하고 있다. 젿�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젿�작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젿�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젿�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연자가 실연을 하는 때나 음반제작자가 음악을 최초로 유형의 매체에 저장하는 때 또한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 때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젿�작권은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젿�작권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최광의의 젿�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인접권 및 출판권 등 젿�작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광의의 젿�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만을 말하며, 협의의 젿�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젿�작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구성과 체계는 디지털 정보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의 젿�작권도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젿�작권법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젿�작권에 관한 이론구성과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 젿�작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구별하고 있다. 프로그램 젿�작권은 다시 프로그램보호법 제8조의 공표권, 제9조의 성명표시권, 제10조의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프로그램저작인격권’과 그 외의 제14조 이하의 ‘프로그램저작재산권’으로 다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