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는 중증장애인들도 일을 통한 사회에 참여시키는 정책이 비용-편익, 사회통합 효과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장애인일자��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사회통합 등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사업이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왿�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정부왿�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및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일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정책의 부처간 분절성의 문제, 고용전이로의 낮은 성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장애인일자��사업의 실효성 문제, 사업수행기관인 시․군․구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 전문성 부재로 인한 전달체계의 문제, 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4년간 추진된 장애인일자��사업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사업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존속여부, 사업추진방식,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Ⅰ. 문제 제기

○ 2011년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진행된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서 “자립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 라고 천명하여 (2011. 4. 18. 대통령 라디오 연설문 내용 중) 향후 장애인재활 정책의 최우선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나타냄

○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실태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러한 이유로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참여는 물론 소득보장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성규, 2011).
-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9%인데 반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4%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 60.0%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6.6%로 전체 실업률 3.2%의 2배 정도 높은 수준
- 장애인의 경우 중증, 여성, 고령(55세 이상)일수록 경제활동수준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증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계층임
※ 고용률 : 중증 17.8%, 여성 22.7%, 고령 27.2%

○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중증장애인들도 일을 통한 사회에 참여시키는 정책이 비용-편익, 사회통합 효과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사회통합 등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함이 크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