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전쟁론을 통해서 본 미국.중국 간 환율전쟁

1. 서론

1) 문제 제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왿� 스파르타가 각각의 ‘동맹시’들을 거느리고 BC 431- BC 404년 까지 싸운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패배자는 아테네는 패권을 잃고, 정치, 경제의 중심지의자리를 잃었으며, 스파르타는 패권을 얻었지만 이 점령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을 기술하며 “미래란 과거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과거왿� 닮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tans. John H. Finley, Jr. Newyork, 1951, pp.14-15
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버트 길핀은 “Theory of Hegemonic War"에서 이 문구왿�, 정리들을 인용하여 패권전쟁론을 다시 조명하였으며, 근대의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보여주었다.
현대는 미국이 패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패권전쟁이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평화나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둔 전쟁을 제외하고서는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갈등이 시작된다. 경제적인 갈등은 패권 경쟁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리포트에서는 20세기부터 패권을 행사해온 미국과,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부분에의 패권전쟁을 조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환율에 개입하여 무역흑자를 보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자체적으로 점진 상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는 환율 문제에 국한되어 경제적인 갈등을 하고 있지만, 곧 관세 정책과도 연결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략, 정치적인 패권갈등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따라서 ‘환율 전쟁’이라는 현상은 현재의 진행사항과 미래의 갈등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2 ) 연구

미ㆍ중 환율정책에 따른 패권 갈등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았다.
우선 2장 에서는 우선 패권에 대한 의미왿�, 패권전쟁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 또한 패권전쟁의 결과 양상들을 과거 사례들을 통해 파악해 보고, 이러한 갈등이 국제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3 장에서는 환율전쟁의 본격적인 시작 배경과 당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이 현재에 어떻게 이루어져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패권전쟁론의 틀을 통해 이것이 패권 갈등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며, 진행 양상을 이야기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이러한 패권 갈등의 해결책을 게임 이론을 통해 논의할 것이다. 6장에서는 리포트를 요약하고, 전체적인 흐름과 견해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