긿�로벌환율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처음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화폐전쟁이라는 쑹훙빙 저자가 쓴 책을 읽고서부터 세계 환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율전쟁이라는 최용식 저자가 쓴 책을 읽고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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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9월 환율조작국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또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결정적 환율’의 이행 합의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3일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제2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G20에서 글로벌 환율갈등을 해결할 결정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다음 파리회의로 미뤄지고 말았다. G20 서울정상회담 이후 환율과 관련된 논란이 주춤하고 있지만 환율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세계의 골치덩어리가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경제지표가 되었다.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각국의 경쟁적인 자국화폐 평가절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끼친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미 그동안의 환율재조정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환율전망이 미국의 경기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실업률과 제조업 지수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은 추가 양적완화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의 경제회복이 더딜 경우 제3,4의 양적완화조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원화의 평가절상이 예상된다. 더블딥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의 환율 위기는 자칫 긴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환율볿�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각국의 국내 상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자국화폐의 평가절하의 동기를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왿�의 무역관계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환율 재조정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각 산업간의 수출경합도 분석 등을 통해 엔화 환율 재조정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다. 중국의 경우는 위안화 재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수출시장, 중국 내수시장, 국내시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시경제, 국내산업, 그리고 기업채산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분석을 통해 각국의 환율재조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 향후 환율의 움직임을 전망해본다. 1985년 플라자 합의왿� 2003년 두바이 G7 협정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봄으로써 환율갈등의 끝을 짐작해 본다. 또 원화의 평가절상률을 예측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을 모색해본다.
금번의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엔화, 위안화, 달러 등 각각의 통화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한 것에 반해 3국 통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물가, 자본수지왿� 같은 부분을 배제하고 오직 분석의 틀을 경상수지에만 집중함으로써 환율과 수출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중·일과 우리나라왿�의 수출입구조를 살펴보고 각각에 공통된 대처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주안점이다.
우리는 IMF 금융위기를 통해 올바른 환율정책과 대처방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다. 금번의 환율갈등은 IMF 이후 가장 큰 환율문제이지만 그 동안 쌓아온 환율정책의 노폙우왿� 경제의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G20 의장국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얻은 국제적인 명성과 리더십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공조를 더욱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글로벌 환율갈등 해결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또한 급격한 환율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펀터멘털을 보강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의 중심은 미국이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앞으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대처해야할 방안과 그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