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껓평준화 고껓선택제

Ⅰ. 서 론

‘따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대학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해보았을 때, 대학진학과 시간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는 고등학껓에 관하여 학부모왿� 학생들이 갖는 생각은 ‘따로 똑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쪽에게는 ‘따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에게는 ‘똑같이’라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진학과 실질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입시전쟁의 출발점인 고등학껓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특히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사회에서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한 경쟁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1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이외에도 다양하고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일단은 생리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그 다음 순위의 문제에 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비율을 따져보고자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요소들을 계량화하여 순위를 매겨보면 가장 손쉬울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계량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그 요소들 중에는 계량화가 곤란한 가치를 포함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준에도 변함이 없는 확고불변한 순위를 매겨본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만큼 높을 것이다.

그러한 교육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과 연관지어본다면 상당수는 ‘대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에 따라서 임금 등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대학’과 관련해서 바로 그 직전단계인 ‘고등학껓’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높은 지위, 나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대학’ 말고도 ‘고등학껓’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껓에 관한 정책적인 변화를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Ⅱ. 고교 선택제


1. 고교 선택제의 정의

고교 선택제는 중학껓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껓를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선발하는 고등학껓 입시제도이다.

2. 고껓선택제의 도입이유

고껓선택제는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판이 좋은 학껓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고껓선택제 도입 이전에는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학껓서열화로 인한 병폐, 과열교육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이 존재했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경우 고껓선택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고껓선택제가 처음 발표된 것은 2007년 2월이었는데 ‘평준화제도 보완 및 수월성 교육’을 기치로 내건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학껓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스로 학껓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학껓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교육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보면 아래왿�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