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5대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기능및 특성.한계점

2. 주변의 3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5대 사회보험의 가입여부, 월 지출보험료, 보험급여수급 현황
길△△(35세)씨 여성으로서, 매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2000.8.1. ~ 2011.3.10. 10년가량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퇴사하였다.
(1) 국민연금
퇴사 직전인 3월 초까지 직장가입자로서 월 135,000원 중 67,500원을 본인이 부담했으며, 현재는 소득이 없어 연금을 재가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은 현재 받을수가 없는데 그 까닭은 아직 35세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자격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장애급여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납입 연수가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25년 후인 60세부터 소득이 없다면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건강보험
길△△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자영업을 함으로서, 건강보험이 피보험자 자격으로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하게 되었고, 남편의 건강보험은 매달 12만원가량 지불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 할 경우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3) 장기요양보험
현재 남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음으로, 65세가 넘어 노인성 질안 으로 6개월 이상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고용보험
길△△씨는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까지 고용보험료 20,250중 8,25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퇴사한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31,104원씩 210일 하여 총 6,531,840원을 받게 되었다.

3.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나, 이 외에도 (1)공공부조에 대한 기능과 특성,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3.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기능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특성
①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