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A+】산재뵖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
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
장 하는 사회보험이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
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왿�주는 이점이 있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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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산재법상의 각종 보상에
대한 수혜를 받는 자인 동시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시 그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의 규율 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
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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