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중간고사 대비용 요약!)

1강 사회복��법의 개념과 분류

1절 형식적 의미왿�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법

-사회복��법의 대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의해 파악되는 ‘자연법’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법으로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즉 ‘실정법’을 그 대상으로 함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법
⚫‘사회복��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 등과 같은 통일된 법전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전에는 ‘사회복��법’이라는 단행법이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법은 존재하지 않음(일본의 경우는 ‘복지 8법’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법이 존재함)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법
⚫이는 법전의 유무나 형식에 관계없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법
⚫광의의 사회복��법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법규범
⚫협의의 사회복��법: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이왿� 관련된 법규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우리나라 사회복��법의 경우는 실질적 의미 가운데 광의의 사회복��법의 개념 즉,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사회복��법의 법적 성격
1)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함

2) 사회법에 속함
사법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약자왿� 사회를 위한 공법적 통제가 가미된 사회법의 영역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3) 국내법
한 나라의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현재 국제법적으로 통일된 사회복지 관련법은 없음
(다만, 국제적 선언이나 협약 등은 존재하나 강제력이 떨어짐)


* 퀴즈
1) 우리나라 사회복��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법 가운데 000의미의 사회복��법에 더 가깝다. 000은? 실질적
2) 사회복��법의 종류 가운데 ‘보험제도’라는 민간의 원리를 국가가 도입하여 강제로 시행하는 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을 00보험 이라 한다. 00은? 사회
3)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활을 위한 필요 조건들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0000000이라 한다. 0000000은?
생존권졵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