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댿�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의

Ⅰ. 서론

4댿�강 정비사업의 찬반론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수많은 공약과 계획들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있었다. 대운하 사업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 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대규모 반대 촛불 시위까지 발생하며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종식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2008년 대통령 주재로 "4댿�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4댿�강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왿� 해당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될 예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열띤 토론과 비판, 분석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왿� 함께 4댿�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4댿�강 사업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찬성측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재 4댿�강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의견이고, 반대측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우리 조는 본 보고서에서 4댿�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의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고, 토론을 통하여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 4댿�강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댿�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댿�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4댿�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댿�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댿�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왿�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댿�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 주민의 반대로 일부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왿�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과,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왿� 종교 단체들의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