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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로 본 성인학습자의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망” 구축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평생학습사회 구현 차원에서 성인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성인학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근로자 평생학습의 핵심 장애물인 시간부족과 경제적 여유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프랑스의 유급학습휴가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왿 교육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복지국가가 강조되면서부터 교육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해소가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교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희박하였다. 우리사회가 “교육복지”개념에 대한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학습의 교육복지”라는 조금 더 좁은 분야는 사회복지제도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주요 선진국의 교육복지 개념과 그 정책의 동향과 이들의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성인학습의 교육복지정책”에 부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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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8.18 최종젿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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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로 본 성인학습자의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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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평생학습사회 구현 차원에서 성인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성인학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근로자 평생학습의 핵심 장애물인 시간부족과 경제적 여유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프랑스의 유급학습휴가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왿 교육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복지국가가 강조되면서부터 교육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해소가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교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희박하였다. 우리사회가 “교육복지”개념에 대한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학습의 교육복지”라는 조금 더 좁은 분야는 사회복지제도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주요 선진국의 교육복지 개념과 그 정책의 동향과 이들의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성인학습의 교육복지정책”에 부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없음

    본내용

    하지만,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미국 지역사회대학의 운영형태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많으나, 대학 재정확보 방법에서부터 차이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의 제도왿 학사운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문대학이 성인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발전방향과 이를 위한 지원방안들을 정부차원과 대학차원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1.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직업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성인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지역의 대학들도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상업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성과를 위하여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성인인적자원이 개발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대학의 성인학습과정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여 입학자격, 등록절차, 입학정원, 등록 시기 등을 성인들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선택권을 확대시켰고 성인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성인을 위한 전문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고등학껓 졸업 미만 학력이 학습기회 접근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전문대학 차원에서 성입 학습과정을 직무단위의 모듈로 구성하여 직업능력 개발의 성과를 도모하도록 한다. 학위과정과 연계된 자격증과정을 하위 직무군으로 나누어 모듈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성인들은 직업기술의 심화나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다.
    5. 타교육기관의 학점과 경험학습의 인정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6. 성인학습과정을 통하여 전문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의 경우도 학점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계획이 수월하도록 진행되도록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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