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및 외환괿�리에 대해서

외국환제도에 대해서
1.외국환의 개념
-외국환(foreign exchange)이란 화폐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왿� 나라 사이에 있어서 대차관계를 정화의 이동에 의하지 않고 외환어음(foreign bill of exchange), 이왿� 같은 작용에 의해 결제해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화폐나 금, 은의 수출입, 외채의 모집과 응모, 상환이자의 수요, 주식이나 사채 등 유가증권의 상환이자의 수취왿� 지불, 커미션과 운임 보험료 등의 국제적 노무에 대한 보수, 외국 여행자나 거류민에 대한 송금 등이라 한다.
-국제간의 대차를 결제하기 위해 그때 그때 채무자로부터 통화나 금은괴를 수송하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불편과 위험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현금의 수송에 의하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2.외환괿�리
(1)외환괿�리의 의의
①외환괿�리의 저의
-외환괿�리(exchange control)는 한 국가왿� 다른 국가왿�의 경제거래를 광의의외환거래라고 할 수 있으며, 외환괿�리는 외환거래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규제 또는 조정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외환괿�리의 목적
-일반적으로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 달성을 기함에 있다.
③외환괿�리의 방법
-국민경제가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발적인 재정금융정책 등 간접통제 방식만으로 불충분해 부득이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 대외거래를 규제, 관리하려는 것이다.
④외환괿�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환율의 공정, 외환자산의 중앙집중, 자본이동의 제한, 대외지급의 제한, 외환거래의 집중
(2)우리나라 외환괿�리
-우리나라의 외환괿�리는 외국환과 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에 있다고 한다. 외국환의 관리는 외국호란거래라는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 자국 임의로 작성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한내용이어야 한다.
-IMF의 동이없이 국제적인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과 자본의 이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차별적인 통화제도, 복수통화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국환관리의 국제성을 존중해 국제조약 중 법에 저촉되는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