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현황

1. 지원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2007)과 시행령(2008) 및 시행규칙(2007)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조치이다. 동 법률 제19조에는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다. 정부의 인증제도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은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할 수 있는 행정적인 편의는 있을지 몰라도 경쟁제한적인 진입제한조치이
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첫째, 정부(지자체 포함)의 정책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지자체는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장
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정부주도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인중요건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둘째, 경영지원이 제공된다.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이 제
공된다. 예를 들면,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
정하는 상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및 1년 사용비가 지원된다(사
회 적기업연구원 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셋째, 설비지원이 제공된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국 ․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넷째, 구매지원이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