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및 국제적 협력방안0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인권법의 나라별 현황
1) 북한 인권법의 의미
2) 나라별 현황
(1) 대한민국 (2) 미국(3) 일본
2. 한국의 북한인권법 추진동향
3.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인도적 지원의 조건과 기준 강조, 북한 길들이려는 인상 줘
2) 미국 일본보다 긍정적인 서독의 동독정책, 포용하면서 의존케 해
4. 북한 인권 정책의 목표, 추진 원칙
1) 2007년 북한 인권 실태
2) 북한 인권 정책의 목표
3) 북한 인권 정책 추진 원칙
5. 이명박 정부왿�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1) 이명박 정부왿�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인식
2)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3) 북한인권 관련 법안
6.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현황
1)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2) 인권침해실태
3)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4)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2) 국민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
(3) 제289회 국회(임시회) 처리전망
(4) 민주당 반대 사유


7. 북한인권법 접근법과 공유 해법
1) 진보·개혁과 보수 모두 北 인권 심각성 인정
2) 2005년 이후 6년째 결론 못 내린 해묵은 과제
3) 북한인권법 찬성과 반대 논리는?
4) 보편적 가치 인권과 분단 특수성 아우르는 시각 필요
8.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
1)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2) 북한인권개선위원회
3) 북한인권대사 4) 북한인권기록보존소
5) 북한인권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6)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8) 인도적 지원
9)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10) 민간단체 지원
9.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1) 북한인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
2)이명박 정부의 북한 인권 주요 정책 과제
3) 우선 추진 과제: 국군 포로, 납북자
4) 북한 인권 교육 民-官 협력
5) 북한 인권 정책 추진전략: 민간 주도의 이점
10.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원칙
1) 국제인권 원리 준수
2) 인권과 평화의 조화
3) 실질적인 인권개선
4) 협력적 인권개선
1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1) 남한 2) 미국과 일본
3) 중국 4) 유럽연합
5) 유엔 인권기구 6) 비정부기구
12. 북한인권법의 힙리적인 추진에 대한 나의 제언
1)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제정은 그자체로 파급력을 가질 것
2) 북한인권법은 내 아이의 미래 동료, 북녘의 친구들을 돕는 일
3) 정치인들의 편벽된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