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FTA 분석

1. 목적/취지/성립배경
1)FTA란 ?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의미한다. 무역 장벽의 제거를 통해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 협정으로 주로 관세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TA는 EU(유럽 연합)이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 계약국은 자유무역협정 이후 점차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등의 수순을 거쳐 경제의 통일화를 지향한다.
2010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된 FTA 발효건수는 266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시기 별로 살펴보면, 80년대 9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90년대에 59개, 2000년대에 183개가 발효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기준 세계 총 무역 중 지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FTA의 일반적인 목적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엿볼 수 있다.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 FTA체결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를 볼 때 FTA체결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왿�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 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3)대한민국의 한-미 FTA 추진 목적 및 취지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수출중심 국가, 즉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