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그럼 이 민주주의제도 안에서 정당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정의에 따르면 `정당(party)은 합치된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특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뭉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은 국가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결합된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는 신문이나 TV뉴스를 통해 서로 다른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끼리 말싸움을하고 몸싸움을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정당이 그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글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
1) 지역주의적 정당
첫 번째 문제점은 지역주의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학계에서는 정치적인 면 에서 지역감정이 생긴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대화 이후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에 자원을 불공정하게 배분하여 경제적, 정치적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이 야기되었다는 격차론을 토대로 현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을 살펴보려한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본다. 1960년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를 하던 시기로 동시에 경제개발5개년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한층 더 높인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을 세우고 항구도시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