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4차원분석

Ⅰ. 서론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구든지 빈곤선 이하라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시혜적 성격이 강한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조 제도로서 권리적 성격이 강화된 것에 있다. 그러나 권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증가하는 빈곤인구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차상위 계층이란 개념이 사용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시기왿� 거의 일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차상위 계층을 가구소득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 비해 생활수준이 좀 더 나은 계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왿� 비교할 때 빈곤층에 포함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허선, 2001; 신영석·박순일, 2004; 최희경, 2004; 류정순, 2008).
실질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은 국기법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왿� 타법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실질 생활수준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다.
차상위 계층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 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렇듯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낮은 관심 속에서 본 연구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성과 현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차상위 계층의 이론적배경
1)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선행연구 차상위계층의 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이태욱, 중앙대학껓석사논��, 2009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차상위 계층의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한 연구
차상위 계층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실태왿�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 규모 파악을 시도한 연구들이다 (이현주,2000; 이현주 외 2005, 이현주 외,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