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정책적 효과 분석

1. FTA란?
1) FTA의 정의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협정대상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겨하여 국가 간의 거래이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거래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과 유의어로 쓰이고 있다.
FTA는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박번순 외 4인,「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3-6쪽.
FTA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국가 간 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왿�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이 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2) FTA의 효과왿� 확산 배경
(1) 정책적 효과
어떤 나라가 특정국가왿�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무역창출효과왿�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특정 국가 간의 무역협정이 협정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양의 순 무역창출(=무역창출-무역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무역이 창출되면 생산 및 소비효과를 통하여 후생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역창출효과는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다음으로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국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말한다. 무역협정의 성과는 두 가지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순 무역창출이 크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