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화가정

1. 문제 인식(선택 배경)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수에 비례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정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금지시킴에 따라, 다문화 가정과 국제 결혼에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 다문화 가족의 개념
넓은 의미의 다문화가족에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왿� 새터민이 모두 포함 될 수 있으나 “결혼이민자왿�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왿�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서 요즈음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가족, 이주노동자, 유학생, 새터민등 그 범위를 확대 사용한다.
3. 다문화가족 현황 및 문제점
실 태
’0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38,491건으로 국제결혼비율이 전체결혼의 11.1%에 이르고, 농촌의 경우 40%를 차지
《 국제결혼 증가배경 》
인구학적인 측면(김두섭, 2006) :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격차,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 따른 여성독신자 비율 증가왿� 세계화 등
문화적인 측면 : 세계화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가치관의 변화 등
’08.7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총 144,385명(전년대비 13.7% 증)
- 여성이 128천명(88.4%), 국적 미취득자가 102천명(71.1%)
다문화가족 자녀는 58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6세 이하는 57.1%로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
- 초중고등학껓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08년 18,769명으로 ’07년 대비 39.6% 증)
문제점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결혼 후 갈등, 국가이미지 실추 등 사회문제 발생
- 모집과정에서 여성비하적 광고, 외국 현지에서의 대량속성 결혼 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 야기
※ 중개업체를 통한 중개는 13.4% 이내로 조사되었으나, 유사중개행위까지 포함시 실제로는 50% 이상으로 추정(복지부 실태조사, ’05년)
《 인권침해적 광고 사례 》
길거리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부보증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여성 비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광고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