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관리왿� 대책방안

제조물 책임 관리

1. 제조물책임(PL)법의 현황

지적 재산권이 기업들이 기술경영을 통해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 제조물 책임은 기술경영을 잘못한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 의무에 관련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1982년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이후,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배경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원활화, 제품 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강화왿�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국가는 1995년 이전에 제조물책임법 도입을 이미 완료되
었다. 우리나라는 시행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PL 소송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없으나
일본(2001. 6 미쓰이 해상)의 제조물 소송 원인이 제조결함 79%, 설계결함 14%, 표시, 경고결함 7%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5년 도입 이후 소송 건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제조물책임(PL)법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품질관리왿� 안전성 강화의 노력을 지속화하여 글로벌 경제 시대에 제품과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주어 기업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주된 목적은 결함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현행법의 구제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의 세계적 추세 및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외국 선진 국가의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포함한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 제조물 책임의 개념

동법 제2조 1호는 제조물을 `다른 동산이나 붿�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2차 산업에 속하는 생산행위를 의미하며,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서의 생산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가공`이라 함은 재료에 인위적인 공작을 가하여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연의 미가공 농수축산물
을 동법의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운동기구, 가정용 전기제품, 공작기계, 의
복, 약품, 화장품, 식료품, 음료 등 대중소비자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행기, 버스 등 교통수단의 제조, 설계․ 장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승무원과 승객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에도 발생하며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에도 발생하는 등 제조물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