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정책중 잔여적복지왿� 제도적복지에 예를 각1개씩 들고 예시된 제도 특��(제도의 개요, 장점 및 개선점을 포함) 설명

우리나라의 사회복��정책중 잔여적 사회복��왿� 제도적 사회복��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1개씩 들고 예시된 제도의 특��(제도의 개요, 장점 및 개선점을 포함)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보완적 기능을 의미한다. 즉 좁은 의미의 사회복��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클라이언트들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일종의 낙인(stigms)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도적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가 정상적이며 우선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를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사회기관들은 사회에서 필수적인 최일선 기구로 간주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탈자로 낙인찍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왿� 욕구를 해결하고, 이들의 잠재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왿�주는 사회적 서비스왿� 기관들의 조직화된 체계이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정책 중 잔여적 사회복��왿� 제도적 사회복��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1개씩 들고 예시된 제도의 개요, 장점 및 개선점을 포함하여 특��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잔여적 사회복��에 해당하는 제도의 특�� 설명 - 생활보호

1) 생활보호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