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운동

Ⅰ. 서론 1

Ⅱ. 환경문제의 특성과 유형 1
1. 환경의 개념 1
2. 환경문제의 특성 2
3. 환경문제의 인과구조 2
4. 환경문제의 유형 3

Ⅲ. 국제환경 동향 3

1. 주요 지구환경문제 3
1) 기후변화 3
2) 오존층 파괴 4
3) 생물종의 다양성 5
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5
5) 산성우 피해 6
6) 해양오염 6
7) 산림파괴 7
8) 수자원 문제 7

2. 지구환경보전을 둘러싼 국제적 이슈 8
1) 국제환경협력의 남북문제화 8
2) 환경정책 수립의 블록화 8
3) 환경산업의 빠른 성장 9

Ⅳ. 국제환경규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9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9

2. 국제선언 및 헌장 9
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11
(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배경 11
(2) 스톡홀름회의의 내용 11
2) 리우 UN환경개발회의 11
(1) 리우회의의 배경 11
(2) 리우회의의 경과 12
(3) 리우선언과 아젠다 21 12
① 리우선언 12
② 아젠다 21 13
3. 주요 국제환경협약 13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3
(1) 제기 배경 13
(2)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내용 14
(3) 오존파괴 물질의 규제일정 14
2) 바젤협약 16
(1) 제기배경 16
(2) 고형 유해폐기물의 특징 17
(3) 주요 규제내용 17
① 폐기물 감축조항 17
② 비가입국과의 무역규제조항 17
③ 사전 통보조항 18
④ 수출입 승인조항 18
⑤ 재수입 의무조항 18
(4) 사례 -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문제 18
3)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20
(1) 목적 20
(2) 추진경과 20
(3) 내용 20
(4) 베를린 기후변화 방지협약 총회 21
(5) 최근 논의동향 21
(6)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22
① 검토배경 22
② 주요 내용 23
③ 미국의 반대 발표왿� 이에 대한 주요 국가 및 언론 등의 반응 23
㉠ 미국 23
㉡ EU 등 유럽국가 24
㉢ 호주, 일본, 캐나다 등 Umbrella 국가 24
㉣주요 언론 및 국제 NGO 24
④ 향후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24
4)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25
5)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26
(1) 배경 26
(2) 습지의 정의왿� 가치 26
① 습지의 정의 26
② 습지의 가치 27
③ 채택연혁 27
④ 협약 주요내용 27
⑤ 국제동향 27
⑥ 우리나라의 습지 28
6) 사막화방지협약 28
(1) 협약개요 28
① 협약명 28
② 목적 28
③ 채택경위 28
④ 가입국현황(96. 9): 50개국(우리나라 99. 8. 가입) 28
(2) 협약 주요내용 28

Ⅴ. 환경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

1. 국제환경규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29
1)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따른 문제점 29
2) 외교정책의 문제점 30
3) 국내 환경행정의 문제점 31
4) 산업활동에 제기되는 문제점 32
5) 민간단체의 역할에 따른 문제점 33

2. 환경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