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주요 경제협력체

글로벌 시대의 주요 경제협력체

1)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럽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마샬플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rion : OEEC)가 모태가 되어, 1961년 서유럽 및 북미 국가 20개국이 OECD를 설립하였다.
1964년 일본 1969년 핀란드 1971년 호주 1973년 뉴질랜드, 1994년 멕시코 1995년 체코 1996년 헝가리, 폴란드, 한국, 2000년 슬로바키아가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30개국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목적은 (1) 회원국 경제 성장 촉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 (2)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 성장에 기여, (3) 다자주의왿� 무차별주의에 입
각한 세계 무역의 확대 기여에 있다.
회원국들은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 의무를 행해야만 한다. 일반
적 의무는 OECD의 설립목적을 지지하고 OECD제 규범의 원칙적 수락을 말
한다. 권고적 의무로는 GATT 11조국 및 IMF8조국으로의 이행, 저개발국에
일정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 등이다. 자유화 의무는 경상무역 외 거래왿�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관한 의무이다.

2)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986년부터 1994년에 걸쳐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과정에서
UR의정서를 통해 출법이 결정되었고 1995년 1월 1일 의정서를 발효하였다.
WTO는 종전의 GATT체제를 대신하는 국재무역기구이다. 2004년 10월 현재
14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WTO의 역할은 WTO 무역 협정 관할, 다자간 무역 협상 개최, 회원국간 무
역 분쟁 조정, 각국의 무역 정책 감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원조왿� 훈련, 그리
고 여타 국제기구왿�의 협력 등이 있다.
WTO의 조직은 각료회의, 일반 의사회, 상설 위원회, 특별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국 3/4 찬성 이상의 다수결 투표방식 채택 및 의사
결정 시한의 설정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WTO하에서는 특정 회원국이 협정위반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 조
치가 가능하다. 보복조치는 GATT왿�는 달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어느 분야에서든지 `교차 보복`을 허용함으로써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WTO의 판정 조치에 대하여도 각 단계별로 명확한 일정을 설정하여 조속한
결정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