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기의 한국경제발전

1. 서론
일제 시대하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제문제는 정부경제 분야의 재정 및 금융문제왿� 산업 분야에서는 농업 문제왿� 상공업, 무역, 사회 간접자본, 노동 등의 문제이다.
일제강점 하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당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하였고 농업, 공업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뤄졌으며 일제하에서의 발전이 과연 차후 한국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일본경제권에 편입된 근대적 경제성장을 살펴보면 일제시대에 인구가 국민소득은 전통적 단계왿�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1925년부터 시행된 국세조사를 보면, 조선인의 연평균성장률은 5년 간격으로 1.45%, 1.63%, 1.18%로 높았다. 그리고 1925년 조선인수가 19,020,030명에 달한 것으로 보건대, 10년대에 인구가 다산다사의 단계에 달하여 연평균증가율 1%를 넘었음이 분명하다. 일제시기 각종 재화의 생산통계로부터 국내 순생산을 추계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911-3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6%였다. 그렇다면 1인당 국내소득의 성장률은 2%를 넘었다. 이상으로 보건대, 일제시대에는 인구는 다산다사라는 근대적 단계에 진입하여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러면서도 1인당 소득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지표로 보건대 일제시대에 근대적 성장의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왿� 성장은 기본적으로 일본경제권에 편입된 상태 하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하여 달성되었다. 경제성장의 기동력은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주의론으로부터 나왔으며, 조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대적 성장 메카니즘을 내부적으로 구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민족간 고용과 소득의 차별이 컸고, 조선인의 생활수준이 별다른 향상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일제시대에 참된 의미의 근대적 경제성장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일제강점 하 경제발전의 당위성 논의.
시대별로 토지조사사업(1910년대)과 산미증식계획(1920년대∼30년대 전반), 일본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급속한 공업화(193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등이 행해졌다.
일제 식민지지배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로서 `토지소유관계의 철저한 개혁`을 들었는데, 이는 농촌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식민지경제 내로 편입해 들이기 위한 기반조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지 자본주의화를 위해서는 전근대적 토지소유관계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에 적합한 토지소유관계 즉 근대적 토지소유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