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과 기업경영 리콜제도

1. 리콜제도의 개념 및 현황
1) 리콜제도의 개념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제품의 제조자(수입자), 유통업자(보관, 운송, 판매)등이 스스로(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강제적) 결함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시정조치(수리, 교환, 환불 등)를 취하는 소비자보호 제도
2)리콜제도의 현황
1991년 2월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대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 것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리콜제도.
1992년 9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는 경우 결함의 시정을 위한 자동차 리콜제도 도입
1996년 4월부터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비재 전체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리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음.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하여 99년 9월부터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절차에 관한 농림부 고시가 시행중이며, 식품의 경우도 95년말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리콜제도의 실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 199년 12월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면서부터 리콜제도가 도입, 실시되고 있어 점차 모든 소비재 및 용역에 리콜제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자동차나 가전제품 위주의 리콜에서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식품의약품으로의 리콜건수가 폭증하기 시작. 이른바 ‘웰빙’바람을 타고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8년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리콜이 대표적 사례
리콜은 기업에 커다란 짐이다. 품질문제로 발생한 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그로인한 신뢰도 추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리콜제도 사례
1) 해외 사례
‘후드 티셔츠의 모자 끈도 리콜이 되나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올해 초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달 28일에는 이왿�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국내에서 생활용품을 리콜한다는 게 다소 생소한 얘기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