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

청년의 정의
UN(1992)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 통계청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
20대 남성이 약 2년간 군 복무를 실시하는 환경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ILO(국제노동기구)
조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한 시간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벌이는 상태

■ 대한민국 통계청
근로의 의사왿� 능력이 있고, 구직 의사를 가진 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

29세 이하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자발적 및 비자발적 실업

노동시장의 유연화왿� 청년 비정규직, 청년반복실업의 증대. (시장구조적 측면)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고용상태는 그 자체로 반복실업을 낳음
97년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저임금, 고용불안이 강요되는 비정규직 일자리 이외에는 청년들이 취업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현황
비정규직 → 실업자 → 비정규직 → 실업자 → 구직 단념자 → 실업자 → 비정규직 실업자의 악순환 구조
노동시장의 분절화왿� 노동의 높은 유연성으로 인하여 "청년층 반복실업자군"이 형성
신 자유주의 세계화의 충격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청년실업과 청년 비정규직의 결합된 형태의 청년 불안정고용문제

2.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신규 인력 채용의 축소 (수요측면)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
기업의 인력정책에 있어 상시 구조조정과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수시모집 증가,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점점 더 좁아짐
정보화 및 기술진보로 인하여 고용창출이 적은 IT 부문 등 첨단업종의 산업비중이 높아짐

3. 고학력 노동력의 급증과 주주 자본주의의 확산 (공급측면)

대학진학률 증가왿� 청년층 일자리 축소가 맞물리면서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률이 하락
대졸 청년층 및 여성의 양적인 증가왿� 함께 질적 수준의 저하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왿� 대학설립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인력 수요왿�는 무관하게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로 우리 경제가 변화
주주자본주의에서는 불확실성 또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신규투자를 하지 않음 투자의 실패를 이사회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CEO의 경영전략은 보수적 투자의 경향을 보이게 되며 따라서 고용창출의 기회는 적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