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과 사회복지정책

 건강보험의 역사

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유형
1) NHI방식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NHI)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정책 대안으로,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집단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을 통해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NHS방식
영국으로 대표되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방식은 국세나 지방세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국유화된 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 책임하에 전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1961년 : 헌법에 사회보장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국가의 보호 조항 신설
1962년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발족
1963년 :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음
1970년 :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강제적용하는 의료보험법 1차 개정,
보험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함
1976년 : 임의적용과 강제적용의 병행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2차개정됨
1977년 :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왿� 공업단지 강제 적용
1977년 : 12월 공,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껓 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
1979년 : 7월 300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확대
* 1980년대 이르러서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
1981년 : 7월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1982년 : 7월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 직장의료보험은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3년 16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2001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1월 농어촌지역에 실시.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실시
(임의조합인 직종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되어 지역의료보험 적용)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실시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함
1989년 : 10월 약국의료보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