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왿�의무 (이론과 판례)에 관한 레포트(에이플자료)

Ⅰ.서론 -권��왿� 의무
권��왿� 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전의 양면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모든 권��왿� 의무 관계가 반드시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권��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이다. 반면에 의무만 있고, 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즉, 공고의무(민법제88조, 제93조), 등기의무(민법제50조~52조, 제85조, 제94조), 감독의무(민법 제755조)가 있다. 권��왿� 의무관계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인터넷몰에서 갑(甲:매수인)과 을(乙:매도인)이 150만원으로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 즉 권��왿� 의무관계가 발생한다. 갑은 을에게 노트북의 대금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568조 제1항). 반면에 갑이 을에게 구매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반대로 갑은 을에게 목적물인 노트북의 소유권의 이전청구권이라는 권��가 발생하고, 을이 갑에게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가 발생한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사회생활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의무관계를 규율하게 되는데, 이것은 권��왿� 의무관계로 성립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법률관계는 사회생활 관계 중 개인들 사이에 발생한 생활관계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권��자)왿� 법에 의하여 구속(강제)되는 자(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Ⅱ.권��
1.의의
권��는 법률관계 사람의 다양한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도덕관계·종교관계·관습관계 등과 다르다. 법률관계는 권��왿� 의무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의무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서 핵심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권��’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법사상사적 사조왿� 더불어 많은 논의가 집중되었던 분야이다. 권��의 본질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