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왿�형벌

서론

공공복리에 반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며,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는 유책한 위법행위로 정의되는 범죄는 인류의 등장과 그 기원을 같이 한다. 모든 인간은 항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성악설을 전제로 한 고전주의적 관점에서 범죄 자체의 성격을 규명하자면 성서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엄밀하게 에덴동산이라는 사회에서의 공공복리를 깨뜨린 아담이 초반부에서부터 언급되었듯이 인간에게 있어 죄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듯하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인간에 의해 행해져 내려온 범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져 갔다. 권리왿� 의무로 다져진 사회의 법과 형벌제도를 비웃기라도 하 듯 범죄는 오래전부터 역사의 순간순간을 장식하며 꾸준히 발생되어 왔는데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흉악범죄, 사이버범죄 등과 더불어 성범죄의 발생 비율이 눈에 띠게 높아져 가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시대의 변화에 주안점을 맞추어 분석할 수 있는데, 성범죄 경우는 향상된 여성의 지위왿�도 결부시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성범죄 발생비율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지금껏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인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조용히 기반을 다져온 이 특수한 범죄의 심각성은 제도적으로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범죄를 대상을 기준으로 유형화 했을 때 무엇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단순한 성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최근의 성범죄 추세는 불안에 떠는 여성들과 보호자의 숫자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사회제도적 장치를 통한 범죄 예방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다. 때문에 매스컴에 자리매김하여 계속해서 사회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는 도대체 무엇이고,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요구하며, 이러한 범죄의 원인에 대한 고찰과 그 대책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