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단체(짿�자체)의 의의왿� 구조, 짿�방자치단체(짿�자체)의 행정감사제도, 짿�방자치단체(짿�자체)의 인사고과, 짿�방자치단체(짿�자체)의 행정정보화, 짿�방자치단체(짿�자체)의 기금, 짿�방자치단체(짿�자체)의 부패

Ⅰ. 개요

김대중정부에서 단행한 짿�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놓여져 있었다. 이를 위해 주된 개혁 전략으로 감축관리를 택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시장 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 등을 하위전략으로 설정함으로서 구조적 개혁방향을 간소한 조직, 적정규모, 부의 인센티브제, 표준정원의 지속적 유지에 두었다. 따라서 짿�방자치단체에 대한 개혁적 시각은 감축관리를 중심으로 경쟁력의 제고왿� 수요자 중심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전략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개혁적 시각에 따라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내용으로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사무의 감축을 위한 것으로 인원과 조직의 감축, 대국대과주의, 계제폐지, 전결권의 하향조정, 국장에게 인력배치권 부여 등을 그리고 경영원리왿�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민간이양과 민간위탁, 읍․면․동의 기능전환,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등을 택하였다. 이에 따른 개혁성과로 인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을 총 51,208명을 감축하여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비용절감도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경우 178국 1249과를 축소했으며, 국장에게 인력배치권을 부여하고 전결권을 하향 조정했으며 읍․면․동의 기능전환도 실시하였으나, 다만 민간이양과 민간위탁의 경우는 성과가 부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구조개혁의 내용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학계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우선 조직감축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정세욱 교수는 짿�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개선을 요하는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한 후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정부의 개혁방향은 적절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