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론] 21세기 중소기업의 진로

3)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
-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방향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선응적 대응
·기존 경제 사회 패러다임 혁파
- 경쟁적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정부의 역할)
·신고전학파 :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정부의 개입없는
자유 방임적 원칙고수
·오스트리아학파 :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국가는 재산권보호,
계약자유의 유지외에는 개입 불필요
·케인즈학파 :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에 정부가 경제과정에 일정
게획을 가지고 개입 즉 혼합경제체제를 상정
·프라이부르그학파 : 정부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내생적으로 잠식
되지 않도록 보장할 임무를 갖는다.
⇒ 경제활동의 실질적 자유보장, 기회의 균등, 공정경쟁, 시장의
투명성, 활력 있는 다수의 존재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과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의 개념 :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
하고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선응적 대응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동태적 효율성·효과성을 추구하는 최적의 경제구조를 뜻한다.
·경제적 민주주의왿� 중소기업 :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확립, 엄격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경쟁적 시장경제질서왿�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
- 중소기업중심 경제 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중소기업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 : 수출확대, 고용창출
균등분배 실현의 주제라는 인식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
또한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큰 것이 좋다'라는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공정경쟁의 제도왿� 관행의 정착 : 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 계열간 상호지분 해소 및 금지 차입경영차단, 재무
구조의 개선, 외국인의 인수, 합병 제한 철폐, 구조조정 시 요건완화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퇴출절차의 개선과 회사정리왿� 화의 시
부실경영책임 강화⇒정부의 솔선수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
저렴하고 신속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왿� 규제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