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학생이 바라보는 중요 시사문제(촛불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Ⅰ. 서 론

촛불 집회는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다. 그것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세계 각 지역의 촛불 시위(Candle demonstration)는 일반적으로 비폭력 평화 시위의 상장이며, 침묵시위의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에서의 촛불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집회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08.6.26 2008도3014 판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 명령 대상으로서의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집회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이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을 이용해 문화제의 형태로 특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촛불집회는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촛불집회왿� 시위로는 1992년에는 ‘하이텔 유료화’의 반대로 인한 시위가 일어났고, 2002년에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집회가 일어났다. 2004년 4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왿� 12월에는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1월~12월에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2008년, 5월~9월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2008년 다시 촛불들은 광장으로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이후로 처음이다. 촛불시위의 규모는 그 때왿� 비슷한 규모다. 국민이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올 만큼 정부가 우리들의 소릴 듣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소리를 듣지만 할 수 없이 계속 진행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의 논란에 놓여있다. 하지만 촛불집회의 규모왿� 열기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부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붉어진 촛불문화가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인가? 아니면 단순한 시위인가? 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촛불시위왿� 집회들이 생활과 밀접한 요구사항과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댿�학생들의 촛불문화에 대한 의식조사왿� 앞으로 촛불문화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들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