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분석

1. 개요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룩함에 있어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균형적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성장주도부문의 육성에 의해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어느 정도 차별적인 경쟁의 조건을 용인하고 있는 ‘선성장·후분배’ 정책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성장만 달성되면 국민생활 및 복지의 향상과 소득확산효과에 의해 부가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여 국민성원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후생부문에의 정부기능은 우선순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하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적인 향상에 있으므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후생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 또한 증대되기 마련이다. 이에 있어 효율과 형평의 상충적인 관계를 정책적으로 조화롭게, 즉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의 한 방안으로서 연금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급법, 사립학껓 교직원연금법 등이 시행되어 왔다. 특히 1973년에 입법조치되어 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유보되어 오던 국민연금복지법이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도 대폭 개정되어 1988년 1월부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를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적용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정보인프라의 미흡,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인 관계로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 등 여러 가지 제도 내·외부적 제약요인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로 인한 근로자왿�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구고령화 및 국민연금제도의 확대로 인해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