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Ⅰ. 서론

인권개념은 보편적이고 평등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발전을 토대로 각종 아동 권리에 관한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아동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 UN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게 해주었으며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UN은 새로운 형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왿� 같은 아동의 권리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에는 UN뿐만 아니라 UNICEF, 특히 NGO의 참여는 국제법 국제기구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과제물은 국제법상 아동인권의 보호내용과 국내법상 아동인권의 보호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아동인권의 개념
오늘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 보호왿�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조치가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아동은 과거왿� 현재를 통하여 인권보장의 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인권현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들을 권리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침해가 단순히 보호법익 내지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인권개념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법의식과 법제도 속에서 반영되어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인식되는 것을 방해하며 인권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2. 아동의 법률적 정의
법률에서 아동에 대한 통일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영유아, 청소년 등 유사개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동보호 관련 입법에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자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자를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모자복지법은 18세 미만자를 아동이라 하고 있다.
민사법에서도 유사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민법은 20세 미만자를 연소자라고 하고 있다. 형사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은 20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19세 미만자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