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해결사] 자본시장통합법

Ⅰ. 금융환경의 변화추이
현재 자본자유화의 확대,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금융시장의 동조화 및 통합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국경을 초월하여 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융국제화라는 추세하에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왿�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급속한 금융세계화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대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겸업하는 금융기관이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의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 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1. 자본시장 현황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발전이 미흡한 상황.
①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
②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③ 은행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대형화도 부진하며, 수익성이 낮음.
④ 세계3대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부족.
2. 제도적 문제점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음
①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적용되는 규제도 상이 ➜ 경제적 성질이 동일한 금융행위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
②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률를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 ➜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③ 선진화된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 ➜ 위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④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엄격히 제한 ➜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