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대칭전력 개발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보기술의 혁명과 더불어 냉전의 종식으로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국방정책의 변화왿� 군사혁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한국의 국방정책변화 노력과 미비한 군사혁신의 현실에 주목하였다. 미래 한국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일종의 미래 한국군 전력에 관한 연구이다. 전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비대칭전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차이왿� 현재 한반도의 군사위협,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을 적절하게 혼합함으로써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한국적 전력 건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나칠 정도로 대칭적 무기체계 위주로 전개되어온 한국군 전력건설의 방향을 시정하여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비대칭전력 건설을 통해 당면한 북한 위협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적 전력 구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대칭 전력운용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 전력건설 방향으로서의 비대칭 전력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기존 연구되고 정의된 바 있는 비대칭 전력의 개념필요성을 비롯한 비대칭전쟁 이론(고전현대적 이론)과 미래 안보환경 분석 등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과감하게 생략하였으며, 한국 군사력의 건설과정(대칭적 전력무기체계 개발과정)과 주변국 국력 현황 역시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전력 운용에 있어 독일 U-보트의 통상파괴전, 이스라엘의 비대칭 전략,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생존전략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비대칭전력무기체계의 발전방안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제2장 비대칭 무기체계 활용사례
제1절 독일의 U-보트왿� 통상파괴전
전쟁이 시작된 초기의 독일 U-보트 작전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잠수함의 수적인 열세왿� 연료제한 문제로 영국 서해안의 상선 접근로에 도달하거나 작전을 위해 장기간 머물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초기에 사용되던 어뢰에 결함이 많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