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체벌의 법적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문화에서 전통적으로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고대 교육기관부터 회초리 맞는 학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 체벌에 익숙해 있다. 흔히 ‘교사가 되는 것은 교편을 잡는다.’라고 하듯이 가르침과 매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체벌금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학생체벌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육적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폭넓게 관용되어 왔다. 전통사회왿�는 달리 오늘날에는 교육방법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등 민주주의 가치왿� 상충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랑의 매’로 불리어진 학껓에서 체벌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지도 오래되었으며 학생 체벌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입장에서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했다. 이로써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됐다. 적어도 직접체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어,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체벌을 전면 금지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왿�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여 학껓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체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개선방안으로서 교육적 체벌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체벌의 정당성 변화 추이왿� ‘교육적 목적의 체벌’ 한계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2. 연구 범위
본 논��에서는 교육 관련법을 토대로 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유형을 살펴본 후 학생체벌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정당화사유로서 허용되는 체벌의 상황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례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학생인권 중 학생체벌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