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붿�패의 폐해왿� 해결방안

Ⅰ. 들어가며

1. 공직붿�패의 개념

공직붿�패는 학자 간 접근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관련변수가 많아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왿�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부패를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리고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과 이러한 행위들을 강요, 권고, 제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공직붿�패 해결의 필요성

공직자의 부패방지의 필요성은 국가 권력의 변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추진되어 왔다. 이는 곧 공직붿�패가 국민의 대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정책집행의 비효율을 배가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약화시켜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히 국가경쟁력회복차원에서 이러한 공직붿�패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직붿�패의 발생원인과 형태, 특징, 각 유형, 그리고 특히 공직붿�패가 미치는 폐해 등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공직자 개인 차원, 법 제도적 차원, 사회적 측면에서 나누어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공직붿�패의 발생원인

공직붿�패는 단순히 공직자의 성향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법․제도적 측면, 그리고 각 국가 간의 문화왿� 관습 즉 사회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1. 공직자 개인 측면

공직붿�패는 공무원 개인의 비윤리적이고 일탈적인 행위이며 공무원의 성격과 개인적 욕구의 추구, 담당업무의 재량의 범위에 따른 자의적 권한행사 등이 원인이 된다고 본다. 특히 공무원 개인의 공직윤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이라 본다.

2. 법․제도적 측면

공직붿�패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왿� 법․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본다. 애매모호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많고,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가 형식적인 것, 또한 발생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지원,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8, 1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