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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갿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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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11.08 최종젿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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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갿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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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ISD(투자자국갿소송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정리한 후,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이니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투자의 개념
    2. 국제투자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갿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4.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5. ISD에 대한 오해왿 해명
    6.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
    7.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에 대한 반박
    8. ISD 찬반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한미FTA ISD조항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한미FTA가 국회 비준을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쉽게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협상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투자자국갿소송제도(ISD)이다. 투자자국갿소송제도(ISD)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투자자국갿소송제도(ISD)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칫하면 사법, 정책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갿소송제도(ISD)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동네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외국 투자자에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국갿소송제도(ISD)가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투자자국갿소송제도(ISD)가 한미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 반대 측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부터 한미FTA의 투자자국갿소송제도(IS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찬반입장 및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동준,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붿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 법무전문댿학원, 2010.
    ·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댿학원, 2009.
    · 김태현,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과 한미FTA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댿학원, 2008.
    · 원호연, 포괄적 FTA로서의 한미 FTA의 결정요인 : 투자유치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 댿학원, 2011.
    · 김태경, 정부,서울시 FTA질의 조목조목 반박...“ISD피소가능성 우려 크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2011.11.8일자.
    · 이재철·강다영, ‘ISD 지자체 제소’ 서울시 주장은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 MK뉴스, 2011.11.8일자.
    · 송정훈, 정부, 서울시 ISD 재검토 요구 "과장된 우려", 머니투데이, 2011.11.8일자.
    · 한미 FTA, 정부는 왜 뒷북만 치고 있나, 한국경제, 2011.11.8일자.
    · 정은주, 한-미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한겨레, 2011.11. 6일자.
    · 진경진, 한미 FTA 주장과 현실 사이, 아시아투데이, 2011.11.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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