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통합론] 우리나라의 최적 FTA 전략과 지난 FTA 추진의 반성

1. 미 FTA의 득과 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루어져야하는 이유

FIRST,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현재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다. 따라서 한미FTA를 통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SECOND,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왿�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대외신인도 개선 시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멕시코 FTA(1994년) 미국-싱가포르(2003년)FTA 발효 이후 미국의 현지국으로의 FDI유입이 대폭 확대되었다.
대멕시코 FDI: 연평균 27억 달러(’84～’93) → 연평균 132억 달러(’94～’02)
대싱가포르 FDI: 5.3억 달러(’02년) → 66억 달러(’04년)

THIRD,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되고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FOURTH,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한 한국의 고도화된 경제구조의 과정을 볼 때 미국과의 FTA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에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