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범용 CCTV의 설치범위 찬성과 반대 논거, CCTV 필요성, 해결책

1. 찬성 측 논거

논거 1 (필요성)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전제 ① 방범용 CCTV설치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 받지 못한다.

근거 1) 넘쳐나는 CC-TV 사생활 침해 받는다(부산일보)
전제 ②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근거 2) 무죄추정의 원칙 -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논거 2 (한계) 방범용CCTV 설치는 치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전제 ① 부유한 계층이 사는 지역에만 다수의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사는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게 된다.

근거 1) `치안 양극화` 현실화하나
근거 2) 치안도 `부익부 빈익빈`
논거 3 (한계) 방범용 CCTV설치의 범위 확대는 시기상조의 정책이다

전제 ① 방범용 CCTV설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근거 1) CCTV 효과 있나?… 강남 범죄발생율 되레 증가
전제 ③ 관리 미흡 등으로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근거 2) [현장리포트] 관리 허술한 CCTV

논거 3 (비용) 방범용 CCTV설치의 확대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

전제 ① 방범용CCTV의 설치왿� 관리는 고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걷는 세금이 증가한다.

근거 1) CCTV 설치왿� 관리 고비용

2. 반대 측 논거

논거 1 (필요성)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전제 ① : 방범용 cctv의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구역은 범죄율이 낮아진다.

증거 1) ◇ CCTV 설치된 곳 범행 꺼린다…실제 범죄 예방효과
증거 2) ◇골목길에 범죄예방용 CCTV 30대 설치
증거 3) ◇고양시 cctv 설치로 범죄율 감소
근거 4) CCTV설치로 범죄 효과 크게 줄어들어
근거 5) 영대앞 원룸촌 CCTV 설치 후 범죄 감소
논거 2 (한계) CCTV 축소는 최근 흉악범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부적합한 정책이다.

전제 ① 점점 더 잔인한 흉악범죄가 늘고 있는 최근, 오히려 CCTV 설치를 확대해야한다.

근거 1)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크게 증가
근거 2) 주민들 흉악범죄 무서워요, 주택가 도로 방범용 CCTV 설치증가
근거 3) 용인시 방범 CCTV증가
근거 4) 서울시내 CCTV 1년새 3961대 증가
논거 3 (문제 해결성) : 방범용 CCTV의 설치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제 ① CCTV에 찍힌 화면을 범죄자의 모습을 이용해서 범죄수사의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근거 1) 광진구 구의동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 범인검거에 CCTV도 ‘한 몫’ 그린파킹사업 방범용에 범죄현장 포착
근거 2) 일산 납치미수사건 CCTV가 용의자 검거에 한몫
논거 4 (비용) 방범용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까지도 가져온다.

전제 ① 방범용을 목적으로 한 CCTV가 불법 주*정차의 비율을 감소시킨다.

근거 1) CCTV 설치로 주정차단속·범죄예방효과‘일석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