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개발

1.1 짿�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1.1.1 짿�방재정의 의의왿�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즉 짿�방재정법 제2조 에서 짿�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짿�방재정법 총칙 제1조의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짿�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짿�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짿�방재정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2 짿�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 짿�방재정은 국가왿� 같이 단일주체의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 경제,
문화, 규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대응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운용이 다양하다. 즉 지방자치
단체마다 재정규모, 재정투입, 재정력, 행정수요, 재정운용방식 등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2) 취약성 : 짿�방재정은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짿�방재정의 자주성은 결여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짿�방재정자립도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60%조차 넘지 못했다. 또한 짿�방재정의 자립도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80%가 안
되며, 무엇보다 짿�방재정 자립도가 100%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 운영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3) 지역성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범위는 각 지역의 관할구역 내로 제한되므로 재정 또한 그 지역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다른 지역에의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지역만을 생각하여 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운용의 효
율성이 달성되기가 힘들다. 또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경쟁,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