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저임금 실태조사 - 100원의 가치조차 없는 너의 1분

Ⅰ. 서론 - 한 시간을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을 수 없다

본 리포트에서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신촌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각종 인터넷과 도서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토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집을 나왿� 부모님의 도움 없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른바 가출 대학생이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생활비를 벌어 쓰고 있고, 대한민국 대학껓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이화여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외는 물론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꼭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일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는 탈출구인 ‘집’ 이 있지만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는 심각하다.
대학진학률이 83퍼센트에 달하는 현실과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다고 한다. 조성주(2009).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88만원 세대의 희망찾기)』. 시대의 창. p.5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는 36%가 오른 반면, 대학등록금은 116%의 인상률을 보였다. 우리는 말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투쟁일지. 대학내일 565호. 2011.6.7.-2011.6.12.일자. 42~43p.
주요 사립 대학껓들이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보면, (표 1 참조)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쌓아놓고서 등록금을 올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등록금으로 미래를 그리며 스펙을 쌓아가는 누군가가 한 편에 있고, 제 손으로 등록금을 모으느라 학점과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누군가가 다른 한 편에 있다.
현재 한국의 20대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대학등록금`에서 시작한다. 이런 살인적인 등록금을 위해 ‘알바’를 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은 가혹하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OECD 21개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으며,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극심하다고 한다. 공부할 시간 대신에 잠을 줄여가며 주 5일, 40시간을 꼬박 일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월 9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중 65.8%에 해당하는 292개 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데 이 가운데 67.8%가 대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4대 주요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팜플렛.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