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_국립대(서울대) 법인화왿� 관련하여_정책탐구 보고서

- 교육정책탐구보고서 : “국립대 법인화” 정책 탐구

Ⅰ. 서론
“국립대 법인화”는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회자되어졌다. 이 정책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 그 등장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논의 중이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나는 국립대의 학생이 아닌 사립대학껓의 학생이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대학껓육을 받고 있고 교육 상황에서 직접 교육에 대한 여러 사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립대 법인화”라는 교육정책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기로 했다. 이 정책에 대해 국립대 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갈래로 분분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고 탐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론에서 이 정책의 개념, 내용, 추진배경 및 여론, 외국의 사례 및 그 의의, 역사 및 현황, 찬성/반대 입장 및 이 정책으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결론에서는 나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립대 법인화”란 무엇인가
(1) 개념
국립대 법인화란 기존의 국공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은 기존에 정부 교육부의 산하형태로 존재하면서 교육부의 많은 제제왿� 간섭을 받아왔지만 국립대를 법인화 시키게 되면 국공립대학 자체 내의 법인이사들을 구성하게 되고 그 이사들에 의한 대학 운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여기에 주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란 국립대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제도화 시켜주는 것이다. 즉, 비영리법인으로써 국립대도 사립대왿� 같이 여러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절대적이던 정부의 통제를 철회하고 운영상의 권한 모두를 대학에 이양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권한 이양이라는 것은 학생선발에서부터 학껓 운영, 재원 및 경쟁력 확보(재정, 인사,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이양을 의미하며 그동안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했지만 법인화가 된 이후에는 그 지원을 대부분 축소하여 결국은 민영화시킨다고 보면 된다. 국립대 법인화는 최근 국영기업 민영화의 예들과 그 맥락이 일치한다.

(2) 내용
국립대 법인화는 기존의 행정주체에 매여 있던 대학을 독자적인 조직으로 떼어내어 법인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존의 예산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대학이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짤 수 있게 하며, 지금과 같이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되 매년 대학평가를 통해 성과성의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회계는 일반회계, 기성 회계, 연구비회계를 통합한 법인회계로 일원화 될 것이고 또한 이전에는 공무원신분이었던 교수왿� 교직원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총장 선출제도는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 추천하는 간선제가 되며 대학의 지배구조 또한 이사회, 교수대의회, 총장의 3각 구도로 현재왿�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된다. 그렇다면 현행 국립대왿� 국립대 법인의 특징을 아래의 <표 1> 에서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