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Ⅰ. 카지노산업


1. 카지노산업의 배경
우리나라의 카지노산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외화 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에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며, 그 후 사업체 수나 영업규모등이 크게 증가 하였다. 1980년대왿� 90년대초 신규 허가의 완화로 카지노 시설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카지노 산업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가급적 최소의 사업 범위만을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1997년 12월 IMF 관리 체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외화수입 증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이를 위해 수출 증대는 물론 관광산업 진흥 등을 통한 외화 획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등을 통해 관광부문의 육성방향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관광부문의 규제완화왿�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활용하여 20~3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왿� 같은 배경 하에 1998년 이후 외국자본 유치문제왿� 관련하여 카지노시장의 대외개방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댿�기업 등이 국내 카지노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형상으로 보면, 카지노산업의 개방과 증설 등을 통해 외자 유치 및 외화 획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카지노산업의 경우 광의의 관광산업으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박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 일반 관광 또는 서비스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카지노산업은 이처럼 경제적 논리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독득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 ․ 경제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